연금 통지서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이라는 항목을 처음 보면 낯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이를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라고 설명합니다. 월급에 붙는 가족수당처럼, 내 연금에 생계를 기대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연금액에 얹어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도 대상이 누구인지, 나이 기준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몇 년 앞서 알아 두면 연금을 청구할 때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은 노령연금 신청 글에서, 출생연도별 개시 나이는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버타운이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법에서 부르는 이름은 노인복지주택이고, 노인복지법은 이를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집을 빌려 쓰면서 식사나 생활 서비스를 함께 받는 구조라서, 비용도 집값처럼 한 덩어리로 나오지 않고 보증금과 월 이용료로 나뉩니다. 은퇴가 몇 년 남은 분이라면 가격보다 먼저 볼 것이 입주 나이와 계약 구조입니다. 이 둘을 알면 시설을 비교할 때 무엇을 물어볼지 보입니다. 실버타운 비용, 보증금과 월 이용료는 어떻게 나뉘나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고, 월 이용료는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월 이용료에 식사와 관리비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고, 언론에 나오는 수치는 평형과 지역, 1인과 2인 거주 여부에 따라 몇 배씩 벌어지는 개별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가 보려는 시설의 계약서와 운영규정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택연금의 기본 조건인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어디서나 같습니다. 막히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부부 나이가 다르면 누구 기준인지, 집이 두 채면 어떻게 되는지, 오피스텔이나 전세 낀 집은 되는지가 자기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안내를 기준으로 그 갈림길을 줄마다 풀어 봅니다. 몇 년 뒤의 일이라도 지금 집이 어느 줄에 속하는지 알아 두면 준비가 달라집니다. 나이는 두 번 쓰입니다 주금공은 가입 요건을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으로 안내합니다. 가입 자격은 둘 중 한 분만 55세를 넘으면 됩니다. ...
부모님이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집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자 받는 옆집 할머니보다 우리 부모님 두 분 합쳐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말입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둘 다 수급자가 되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를 깎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맞벌이로 국민연금을 각자 붓고 계신 분이라면 나중에 두 분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감액이 왜 있고 얼마나 깎이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 부부만 20%를 깎나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안내가 부부 감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기초연금법에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해뒀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와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생활비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두 사람이 한집에 살면 주거비나 공과금처럼 함께 쓰는 비용이 줄어드니, 단독가구 지급액을 그대로 두 배로 주지 않고 일부를 깎는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
집은 있는데 마땅한 노후 소득이 없는 분들이 주택연금을 알아보시는 것처럼,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알아둘 만한 제도가 농지연금입니다.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달 생활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라는 조건만 보고 신청했다가 배우자 나이 때문에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무엇을 담보로 얼마를 받나요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농지의 가치를 기준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쓰는 것과 원리는 같지만 담보물이 농지이고 운영 주체도 다릅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 당시 나이, 그리고 어떤 지급방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포털(fbo.or.kr)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확인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할지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나 혼자 먼저 세상을 뜨면 남은 배우자는 계속 그 집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자녀에게는 빚만 남기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완전히 갈립니다. 지금 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이 갈림길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훨씬 덜 당황하실 겁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6개월 안에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했다고 연금이 곧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배우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겼다면 사망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을 넘을 때부터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일부만 줄어듭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국민연금을 넉넉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라면 이 지점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깎이나요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라는 값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급여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정해지는 몫으로,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기초연금도 같은 소득재분배 목적을 갖고 있어서, 국민연금에서 이 몫을 이미 두텁게 받은 사람은 기초연금에서 그만큼 조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
퇴직 후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는 대개 60대 중반은 돼야 실감 나게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고령자복지주택은 나이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순위가 갈리는 제도라, 지금처럼 아직 소득이 있는 시기에 조건을 알아두는 편이 나중에 자산을 정리할 때 더 쓸모가 있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이 뭔가요 국토교통부 설명에 따르면 고령자복지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입니다. 건물 상층부는 고령자 가구가 사는 임대주택입니다. 저층부에는 건강관리·생활지원·문화활동 같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섭니다. 건설과 임대주택 운영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고 저층부 복지시설 운영은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 안에서 생활도 하고 복지관처럼 필요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재취업지원서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상담과 취업 알선,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모든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지, 회사 마음에 달린 서비스인지가 갈립니다. 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제도의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입니다. 조문을 보면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수준이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주는 “제공하여야” 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노력의무와 법적 의무가 회사 규모에서 갈리는 셈입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하면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얼마인지, 내 소득에서는 얼마를 돌려받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직 연말이 멀었어도 올해 얼마를 더 넣을지는 지금부터 계산해 둬도 늦지 않습니다. 한도는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계좌 구성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만 넣을 때 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는 600만원까지만 됩니다. 나머지 300만원 한도는 IRP 계좌가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하나로 900만원을 다 채우고 있다면 초과분 300만원은 세액공제 없이 그냥 묵혀두는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