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 글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65세부터 받는 할인은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기차 요금부터 고궁 입장료까지 이미 정해진 할인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년 뒤 이야기라도 지금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두면 정작 그 나이가 됐을 때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입니다 경로우대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그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도 이 조항에 속하고 철도와 문화시설 할인도 같은 근거에서 나옵니다. 나이 기준은 만 65세로 동일합니다. ...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을 넘을 때부터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일부만 줄어듭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국민연금을 넉넉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라면 이 지점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깎이나요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라는 값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급여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정해지는 몫으로,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기초연금도 같은 소득재분배 목적을 갖고 있어서, 국민연금에서 이 몫을 이미 두텁게 받은 사람은 기초연금에서 그만큼 조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

정년이 가까워지면 “이 나이에 회사를 나가면 뭘 해야 하나"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 다니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신청과 지원금 수령은 회사가 하지만, 근로자도 이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왔을 때 회사에 먼저 물어볼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이 뭔가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회사에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연금저축과 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이라는 것도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 정작 몇 년 뒤 이 돈을 실제로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는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받을 때 세율은 나이와 수령 방식, 연간 수령액에 따라 갈립니다. 지금 50대라면 몇 살에 어떻게 받을지 미리 그림을 그려볼 만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이나 IRP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두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나온 요건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에 근거합니다. ...

노인일자리라고 하면 은퇴 이후, 그것도 한참 뒤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매년 11월 말이면 다음 해 모집 공고가 뜨고 자리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해당하는 분도 있고 몇 년 뒤 본인 이야기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유형마다 신청 나이와 자격이 갈리기 때문에 미리 어느 줄에 서게 될지 알아두면 그때 가서 헤매지 않습니다. 유형마다 신청 나이가 다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크게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유형별 성격과 연령 기준은 이렇습니다. ...

은퇴를 앞두고 챙기는 것은 대개 본인 몫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길었더라도 이혼했다면 살펴볼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그 기간 쌓은 국민연금 중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입니다.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돈이라 조건과 기한을 미리 알아 두실 만합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는 것이 분할연금의 취지, 곧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상 혼인 기간이 20년을 넘는데도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가 부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오랜 별거 끝에 이혼한 부부가 법원에서 실질 혼인 기간을 5년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 별거 기간은 법원 판결문 등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7월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금 더 나간 걸 본 분이 있을 겁니다. 보험료율 자체는 이미 올 1월에 9%에서 9.5%로 올랐으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7월부터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소득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오른 겁니다. 소득이 이 구간 근처인 분들에게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실제로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뭔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고한 소득을 그대로 쓰긴 하지만 위아래로 한도를 둡니다. 소득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맞춰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러니 월급이 9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액을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

퇴직연금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어도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넣어주는 돈이라 신경 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제도는 퇴직급여가 정해지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급여를 누가 확정하느냐입니다.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급여 확정 방식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짐 회사가 넣어주는 부담금만 정해짐 운용 책임 회사 근로자 본인 최종 수령액 근속연수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 부담금 누적액과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추가 납입 불가능 본인이 원하면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할 때 이직이 잦거나 직접 운용해 성과를 내고 싶을 때 두 제도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회사가 둘 중 하나(또는 둘을 함께)를 골라 운영합니다. 본인이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이미 회사가 정해둔 제도를 따르게 됩니다. ...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해 왔다면 각자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됐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뜨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남은 배우자에게는 본인이 원래 받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 몫으로 나오는 유족연금이 동시에 생깁니다. 다만 이 둘을 모두 전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여러 급여 수급권이 겹치면 하나만 고르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나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

퇴직을 몇 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넓은 집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대출을 정리하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운사이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미루고 계셨다면, 실제로는 조건만 맞으면 세금이 거의 없거나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글에서 다룬 보유기간 공제와 비슷하게, 양도소득세도 오래 살고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먼저 국내에 집을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그 집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시기마다 바뀌어 왔고 최근에도 규제지역이 다시 넓어진 적이 있습니다. 본인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는 국토교통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