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연령은 법으로 60세, 퇴직일은 직종과 생일에 따라 갈립니다

정년이 몇 살인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막상 “내 퇴직일이 정확히 언제냐"를 물으면 답이 갈립니다. 같은 60세여도 회사원은 생일 무렵에, 공무원은 6월 말이나 12월 말에, 교사는 그보다 늦은 62세에 퇴직합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또 달라서, 정년과 연금 사이에 비는 기간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는 글입니다.

민간 회사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몇 살인가요

법으로는 60세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취업규칙에 55세로 적혀 있어도 법에서는 60세로 읽습니다. 60세보다 높게 정한 회사는 그 나이를 따릅니다.

그러면 퇴직일은 언제일까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날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9년 3월 28일 판결에서 정년퇴직일을 만 60세에 이르는 날, 곧 생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2017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가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바꿨지만 1956년생 직원은 6월 30일에 퇴직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 규정의 효력이 다퉈진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규정이 생일 전에 내보내는 결과를 낳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나 그해 말일처럼 생일 뒤로 정한 규정까지 막는 판결은 아닙니다. 본인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 정년 조항을 찾아봐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퇴직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생일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끊어서 퇴직일이 정해집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이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합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정년이 62세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대학 교원은 65세로 따로 정하고 있어서, 초중고 교원과 대학 교원이 3년 차이가 납니다. 퇴직일은 정년에 이른 날이 3~8월이면 8월 31일,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면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출처: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관련 헌재결정례

경찰·소방·군인처럼 계급이나 직렬에 따라 정년이 따로 정해진 직종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해당하시면 소속 기관의 인사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년과 국민연금 사이에는 몇 년이 비나요

정년이 60세인데 노령연금은 그보다 늦게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받습니다. 아래 표는 정년 60세(민간 기준)에 맞춰 공백을 계산해 본 것입니다. 초중고 교육공무원은 62세라 공백이 2년씩, 대학 교원은 65세라 5년씩 짧아집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안내. 공백 열은 개시 나이에서 60세를 뺀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1966년생이 민간 회사에서 정년 60세를 채우면 2026년에 정년을 맞고, 노령연금은 2030년 만 64세부터 나옵니다. 그 4년 동안 월급도 연금도 없는 기간을 어떻게 건너갈지가 은퇴 준비의 핵심 질문입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감액되고, 늦춰 받으면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은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시 나이가 되어도 청구해야 나오는 것은 노령연금 신청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년 뒤에 일을 이어 가며 연금을 받는 분은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이 깎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진단기로 먼저 보시고, 구조는 재직 중 연금 감액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년이 되면 실업급여와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정년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들어가지만,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이 부분은 정년퇴직 실업급여 글에 표로 나눠 놓았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에 끝나므로 지역가입 전환,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등재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 정해야 하고, 각각 임의계속가입 글과 지역가입 보험료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안과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을 허용하는 안이 국회와 노사정 사이에서 오가는 단계입니다. 확정되면 적용 시기는 법안 부칙에 담기는데, 논의된 안들은 대부분 몇 년에 걸쳐 나이를 올리는 방식이라 출생연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단계에서 “나는 몇 년생이니 65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 상황은 정년연장 65세 논의 글에 정리했고, 확정 여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회사 취업규칙(인사규정)에서 정년 조항을 찾아 나이와 퇴직일 기준을 읽어 보세요. 인사팀이나 사내 규정집에 있습니다.
• 본인의 만 60세 생일이 언제인지, 그날 이후 첫 퇴직일이 언제가 되는지 달력에 적어 둡니다.
•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조회에서 본인의 예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개시 나이가 몇 세인지 확인해 보세요.
• 정년부터 연금 개시까지 비는 햇수를 위 표로 계산해 두면, 그 기간의 생활비를 어디서 마련할지 따져볼 출발점이 됩니다.

법과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소속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