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당혹스럽습니다. 방문조사 날 컨디션이 유난히 좋았을 수도 있고 의사소견서에 평소 상태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받아들이는 대신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할 이의신청 절차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심사청구,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90일이 지나도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접수될 수 있습니다. 180일이 지난 뒤라도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단서로 열어둔 길이라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등급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건강검진 안내문은 해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특정 나이가 되는 해에는 이 안내문에 낯선 항목이 하나둘 더 붙습니다. 나이에 따라 검사 항목이 더 붙기 때문입니다. 40세와 66세가 그런 해입니다. 지금 당장 해당하는 나이가 아니어도 결국 이 나이는 옵니다. 특히 66세는 지하철 무임승차나 경로우대 할인이 시작되는 65세 바로 다음 해라 노후 제도의 흐름을 미리 봐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 이름의 검진은 2018년에 없어졌습니다 검색하면 아직도 많이 나오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2018년에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됐습니다. 공단의 일반건강검진 안내 어디에도 이제 그 이름이 없습니다. 같은 이름이 지금도 쓰이는 곳은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검진 하나뿐입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 글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65세부터 받는 할인은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기차 요금부터 고궁 입장료까지 이미 정해진 할인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년 뒤 이야기라도 지금 어떤 게 있는지 알아두면 정작 그 나이가 됐을 때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입니다 경로우대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그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1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요금 할인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도 이 조항에 속하고 철도와 문화시설 할인도 같은 근거에서 나옵니다. 나이 기준은 만 65세로 동일합니다. ...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냈더니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을 넘을 때부터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일부만 줄어듭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국민연금을 넉넉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라면 이 지점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깎이나요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라는 값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A급여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으로 정해지는 몫으로,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기초연금도 같은 소득재분배 목적을 갖고 있어서, 국민연금에서 이 몫을 이미 두텁게 받은 사람은 기초연금에서 그만큼 조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아 들고 “이번엔 또 뭘 받으라는 거지” 하고 넘겨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넘기기 전에 한 번 볼 만합니다. 대장암 검진 대상 나이와 검사 방법을 바꾸는 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몇 년 뒤 검진 창구에서 무엇을 물어보게 될지 미리 알아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지금 대장암 검진은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지금 기준으로는 50세 이상이면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대변에 혈액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때 대장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미 50대에 들어와 매년 이 검사를 받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몇 년 남았다고 넘기기엔, 지금 50대인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걸리는 변화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내 출생연도라면 몇 년쯤 더 기다리게 되는지 미리 가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둡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수도권 전철에서는 이 할인율을 100분의 100, 즉 완전 무료로 적용합니다. 1982년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정 때부터 이어져 온 기준이라 40년 넘게 65세 그대로였습니다. ...

부모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장기요양보험이 정확히 뭘 해주는 제도인지는 막상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는 자신의 노후 준비와 부모님 부양이 같은 시기에 겹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언제 신청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등급 판정기준과 신청 절차, 2026년 달라진 부분을 미리 알아두시면 그 시점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65세가 안 됐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기초연금은 아직 먼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이 받고 계시거나, 이 글을 쓰는 저와 읽으시는 분 모두 언젠가는 65세가 되면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9월 1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 모두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돈이 갈립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대상자 전원이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월 34만 9,7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