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90일 안에 심사청구서부터 내야 합니다

부모님 장기요양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당혹스럽습니다. 방문조사 날 컨디션이 유난히 좋았을 수도 있고 의사소견서에 평소 상태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받아들이는 대신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기준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할 이의신청 절차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심사청구,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90일이 지나도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라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접수될 수 있습니다. 180일이 지난 뒤라도 그 기간에 청구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단서로 열어둔 길이라 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등급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는 longtermcare.or.kr 온라인 신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문서 청구로 인정됩니다.

심사청구서, 무엇을 써야 하나요

검색해 보면 “작성방법"을 함께 찾는 분이 많은데, 핵심은 처분 내용과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방문조사 당시와 실제 상태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가 될 진단서나 소견서, 평소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함께 첨부하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서식은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몸이 불편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면 처음 등급 신청 때처럼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공단은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더 연장될 수 있어 길게는 90일 가까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어떻게 다른가요

심사청구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려우면 한 단계 더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 기관과 기한이 다르니 표로 정리했습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56조·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7조.

재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우편으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내거나, longtermcare.simpan.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가 소송의 필수 전 단계는 아닙니다.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니 날짜를 챙기셔야 합니다. 재심사청구를 거쳤다면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대신 재신청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은 이미 나온 조사 결과나 판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다투는 절차이고 재신청은 처음부터 다시 등급판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방문조사 이후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다면 지난 판정을 다투기보다 새로 신청하는 편이 현재 상태를 더 빨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당일 컨디션이 평소와 달랐거나 소견서 내용이 실제와 어긋난다고 보면 심사청구가 맞는 경로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당장 이의를 제기할 일이 없더라도 등급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리 챙겨둘 것이 있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인정점수를 확인해 90일 기한을 계산해 둡니다.
• 방문조사 당시 상태를 메모나 사진으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
• 진행 상황은 longtermcare.or.kr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