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동안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으니 자격이 언제 끝나는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변수가 몰립니다. 퇴직금 이자가 생기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나를 올려 둔 가족이 먼저 퇴직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등록 조건이 아니라 자격이 빠지는 날이 언제로 정해지느냐를 다룹니다.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빠지는 날은 이유마다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상실 안내에는 상실 사유마다 상실일이 적혀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에게 해당하는 줄만 추렸습니다.
| 상실 사유 | 자격이 빠지는 날 |
|---|---|
| 나를 올려 둔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음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됨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 인정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공단이 확인 |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 사업소득 등의 발생을 신고했고 공단이 소득요건 미충족을 확인 |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사업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확인 |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공단이 확인 | 자격을 취득한 날(소급)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상실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사업소득이어도 신고했느냐에 따라 빠지는 날이 한 달 가까이 앞뒤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같고, 달라지는 것은 날짜입니다. 실제 상실일과 그 뒤 보험료는 공단이 확인한 결과로 정해지니, 소득이 생겼다면 1577-1000에서 본인 경우를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퇴직하면 같이 빠집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올려 둔 사람의 변화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올라 있다면 그분이 퇴직하는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피부양자 자격도 같은 날 끝납니다. 이 경우 퇴직 후 선택지가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으로 나뉘는데,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글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글에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은퇴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정년퇴직 연령과 퇴직일 기준을 보고 두 분의 퇴직 시점이 언제 겹치는지부터 가늠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 분이 먼저 퇴직하면 상대가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지에 따라 자격이 바뀝니다.
소득과 재산은 어디까지 보나요
자격이 유지되려면 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라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장애인으로 등록한 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은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500만원 이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이면 충족하고, 이를 넘어 9억원 이하이면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모든 소득 합계 | 연 2천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 500만원 이하이면 예외(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500만원 이하면 예외 |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5억 4천만원 이하 |
|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 연 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만 충족 |
재산 쪽은 11월이 기준점입니다. 공단은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고 안내합니다. 올해 재산세 자료가 11월에 새로 반영되니 공시가격이 오른 분은 재산 구간이 달라졌는지 볼 만합니다. 다만 이 안내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고, 공단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확인해 알려 주는지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내 소득과 재산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에 값을 넣어 보면 항목별로 나옵니다.
자격을 잃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가입 방법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분은 조건이 맞으면 임의계속가입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갈려서 한 가지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도 가입 유형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국가건강검진 대상 글에서 가입 유형별로 짚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 내가 지금 누구의 피부양자인지, 아니면 지역가입자인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위택스나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회해 5억 4천만원과 9억원 중 어디쯤인지 봅니다.
- 올해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액 사업소득을 모두 더해 연 2천만원과 1천만원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 계산해 둡니다.
- 나를 올려 둔 가족의 퇴직 예정일이 있다면 그날이 내 자격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는 점을 같이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기준 금액과 상실일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공단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