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임금피크제는 몇 세부터냐고 물으면 대답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같은 50대 중반이라도 어떤 분은 이미 월급이 줄었고 어떤 분은 해당 없는 회사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법이 정한 것과 회사가 정하는 것을 나눠 보면 내 회사 규칙에서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법이 정한 것은 정년 60세와 연령차별 금지뿐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몇 세부터 적용하라는 조항은 이 법에 없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4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제4조의5는 법에 따라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를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로 둡니다. 정리하면 임금피크제의 시작 나이와 감액 폭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되,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몇 년의 틈을 메우려고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만 아직 법으로 정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미 확정된 국민연금 수급 나이와는 어떻게 다른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법으로 확정됐나요 아직입니다. 지금 법정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이고, 65세로 올리는 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정부는 2026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연내 처리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

정년이 가까워지면 “이 나이에 회사를 나가면 뭘 해야 하나"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 다니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신청과 지원금 수령은 회사가 하지만, 근로자도 이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이 다가왔을 때 회사에 먼저 물어볼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이 뭔가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회사에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취업규칙에 반영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