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나이, 법이 아닌 회사 규칙이 정합니다
임금피크제는 몇 세부터냐고 물으면 대답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같은 50대 중반이라도 어떤 분은 이미 월급이 줄었고 어떤 분은 해당 없는 회사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법이 정한 것과 회사가 정하는 것을 나눠 보면 내 회사 규칙에서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법이 정한 것은 정년 60세와 연령차별 금지뿐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몇 세부터 적용하라는 조항은 이 법에 없습니다. 같은 법 제4조의4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제4조의5는 법에 따라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를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로 둡니다. 정리하면 임금피크제의 시작 나이와 감액 폭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되,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