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 몇 년 남았다고 해서 재취업 준비를 그때 가서 시작하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미리 발급받아 둘 수 있고 유효기간이 5년이라 당장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재직자냐 자영업자냐에 따라, 그리고 나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어느 줄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자는 회사 규모와 나이로 갈립니다
고용24 발급 안내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재직 형태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재직자는 나이가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대상 | 신청 가능 여부 |
|---|---|
| 중소기업 재직자 | 가능 |
| 대기업 재직자 (월급 300만원 이상) | 만 45세 이상이면 가능, 45세 미만이면 제외 |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제외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소득 500만원 미만이면 가능 |
| 만 75세 이상 | 제외 |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대기업 재직자 조건입니다. 월급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재직자는 원래 제외 대상인데, 만 45세를 넘기면 이 제외 기준에서 벗어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50대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면 이 조건 때문에 막힐 일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30대 대기업 재직자는 월급 기준에 걸리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정부24 안내에서는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를 제외 대상으로 설명하고 고용24 발급 안내에서는 법인대표 기준으로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대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자영업 중이라면 신청 전에 고용24 화면에서 본인 조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훈련비 지원 한도는 5년간 기본 300만원이고 취약계층 등 요건을 충족하면 200만원이 추가돼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도 발급일로부터 5년이어서 지금 당장 교육이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 발급만 해두고 필요한 시점에 쓰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정년까지 몇 년 남았는데 그 사이 이직이나 창업을 준비할 계획이라면, 카드를 미리 만들어 두고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24에 등록된 훈련과정을 결제할 때만 쓸 수 있는 한도이고 훈련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 훈련비의 45~85%를 국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15~55%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률은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정해지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처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낮게 책정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사용은 등록된 훈련과정에서만 됩니다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PC나 휴대폰으로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 절차는 회원가입과 구직등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카드 발급기관 선택 순으로 진행되고 실물 카드는 우편이나 은행 방문으로 받습니다.
카드가 발급됐다고 아무 학원에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용24에 등록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서 결제할 때만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어떤 과정이 등록돼 있는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지원되는 과정이 있는지는 고용24에서 미리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폴리텍 중장년특화과정처럼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는 국비 과정을 원한다면 관련 글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지도 함께 알아두면 좋은데, 회사 규모에 따른 의무 여부는 관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지금 당장 교육을 받을 계획이 없어도, 고용24에 접속해서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기업 재직자라면 만 45세를 넘겼는지, 자영업 중이라면 사업 기간과 소득 기준에 걸리는지가 관건입니다. 카드를 미리 발급해 두면 유효기간 5년 안에서 필요한 시점에 쓸 수 있으니, 신청 자체는 서두르지 않아도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실제 지원 한도와 본인부담률은 신청 시점에 고용24 화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